법령 형사소송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05년
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99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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